차량의 기준가격표 란?
보통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행복주택 등의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차량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차량의 기준가격표입니다. 매년 연말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차량(세부 모델별)을 포함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야기 한데로 차량의 모델별(국산/외산)로 차량의 기준가격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개인거래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취득세를 산정하는데 차량의 기준가격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차량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 차량의 시가표준액(차량의 가액) 계산
• 차량의 보험가액 산정 시
• 국민임대 청약과 관련한 소득과 자산보유기준 확인 시
• 주택청약 산정 시
결국 시가표준액(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보상의 기준 또는 자산의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X 내용연수의 잔가율
• 내용연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 잔가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잔가율과 시가표준액 계산 방법
잔가율은 경과연수에 따라 변동이 되니 매년 확인을 해야 합니다.
22년 기준
○ 차 량：CC 2.0 TSI(차명) 3CC(형식)(비영업용 외산 승용)
○ 기 준 가 격：35,400,000원
○ 제 작 연 도：2018년도 (잔가율 0.412)
○ 시가표준액：35,400,000원×0.412＝14,584,800원
23년 기준 : 잔가율 0.412 →0.340
○ 시가표준액：35,400,000원×0.340＝12,036,000원
차량의 기준가격표 검색 방법
• 국세청 홈텍스의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 (정확도가 떨어짐 기준이 21년으로 되어 있음)
• 자동차 365 (bmw 520d 검색 안됨)
• 보험개발원 (JC51 형식 선택 안됨)
• 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시가표준액' 검색)
차량의 기준가격표와 시가표준액(승용차 가액조회)를 확인하다고 보니, 나와 있는 자료도 들쭉날쭉이고 기준도 달라서 정확한지조차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자동계산 보다는 차량의 기준가격표를 기준으로 경과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결과값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차량 기준가격표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 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차량 기준가격표(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바로가기]
• 서울시 홈페이지 시가표준액표 [바로가기]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자료실- 세금- 시가표준액표
아는 분들이야 바로 들어올 수 있다지만, 참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시가표준액표로 바로 들어가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시가표준액표 [바로가기]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게시판
news.seoul.go.kr
찾고자 하는 차량의 연도의 시가표준액 책자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차량 구매를 22년도에 했기 때문에 22년도 자료를 다운 받아 봅니다.
개인구매한 차량은
• 연식 : 18년
• 제작사 : BMW
• 차명 : 520d xDrive
• 형식 : JC51
• 기준가격 : 54,380,000 원
구매당시 (22년) BMW 520d xDrive, JC51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해보면
54,380,000 원(기준가격) X 0.412(외산/ 경과연수 잔가율 4년) = 22,404,560 원 (시가표준액)
제가 구매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는 7%를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취득세 = 시가표준액(차량가액) X 취득세율
22,404,000 원 (시가표준액) X 0.07 = 1,568,280 원
따라서 22년에 구매한 BMW 520d xDrive 차량의 취득세는 1,568,280 원을 납부했답니다. 혹시나 BMW 중고차량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차량의 기준액표를 참조하셔서 차량등록시 취득세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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